정부가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주 초 폭등하고 있는 유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 중 유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고 “(다만) 유류세 대책이 아니고 서민대책을 강구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고유가로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선별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유류세 인하 대책은 포함되지 않으며 인하 방안은 국회 논의 결과에 맡겨두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유류세 인하에 관해 “고유가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의 원가 상승 요인은 공기업이 최대한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초 3단계 서비스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3단계 대책은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창작 전문인력 육성 및 문화콘텐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의료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인력 수급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