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령자 4명중 1명, 적자 눈덩이 우려
'인구대국' 중국에 있어 연금 재원 부족은 장차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시한폭탄같은 문제다.
현재 중국의 13억 인구 가운데 60세를 넘어선 인구 비중은 10% 수준. 하지만 이 수치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20%로 급팽창, 2050년에는 4명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물론 비율 면으로는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양호한 것이 사실. 하지만 중국의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가 떠안아야 할 연금 부담은 어마어마한 액수로 불어나게 된다.
수억 명의 노년층을 부양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국 정부 최대의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부 샹 화이청 부장에 따르면 올 1ㆍ4분기중 중국 정부의 연금 지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2.4% 늘어난 상태다. 지난 97년 연금개혁으로 개인 연금계좌가 도입된 이후에 발생한 연금 부족액만 2,000억위앤(약24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퇴직자 누적과 함께 빠른 속도로 증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되는 4,500억달러까지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측은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나아가 연금 적자가 GDP의 70%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해부터 연금제도 개선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용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규제로 인해 증시 및 채권시장에서의 자금 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 하에서는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최근 시장 개방의 물결을 타고 외국의 자산 관리 전문가들이 중국의 문을 두들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연금 자산을 관리하는 해외 금융기관은 전무한 실정. 중국이 장차 수억 명에 달하는 노년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진일보된 자본시장 개혁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노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