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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마이크로크레디트, 준예금기관격상을" '한국적 모형 개발' 보고서소요 재정 안정적 충당 가능해야 사업 지속英·伊등 선진국처럼 민간예금 취급 등 필요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저신용계층의 자활자금을 위한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영국처럼 해당 사업기관을 준(俊)예금기관 수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인 '신나는 조합'이 9일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5년간의 연구ㆍ조사 내용을 간추려 이 같은 내용의 '마이크로크레디트 한국적 모형개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미소금융을 비롯한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의 기부금으로 2조원의 자금원이 확보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대손과 운영비를 포함하면 기금은 급속도로 소비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정부정책자금이나 기부금에 의존한 일방적인 운영비 지출은 최선책이 아니다"라며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이 자생적으로 운영금과 대손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이 제도권 금융 소외 계층만을 위한 예금을 취급하는 등 저신용자 종합금융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영국의 자선은행(The Charities Aid Foundations)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부터 현지 금융감독청(FSA)으로부터 상업은행 자격을 취득해 민간예금을 취급했다. 자선은행은 2006년 말 현재 약 3,100만파운드의 예금(총부채의 75%)를 확보했을 정도로 성장했으며 예금을 우선주로 전환하고 10년 만기의 후순위 대주(5년간 자본금으로 인정)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윤리은행(Banca Etica) 역시 1994년 비정부단체(NGO)들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자본금을 모금해 설립된 뒤 예금을 토대로 서민금융 등을 다루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안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부문의 지원과 민간의 기부금 등 외부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속되지 않으면 사업이 존폐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논점이다. 신나는 조합 출신의 한 관계자는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이 앞으로 10년ㆍ100년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관의 자립적 사업 기반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단순 대출 업무뿐 아니라 수신(예금 취급 등), 저소득층 창업교육 기능 등까지 포괄하는 종합자활금융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신나는 조합이 한국씨티은행과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자금을 기초로 고려대ㆍ한신대 등과 공동 연구하고 해외 주요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 등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저술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