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강도 조절, 투자 유도
■ 출총제 완화 배경은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자본 역차별 해소도규제완화 속도놓고 당정간 갈등요소는 남아與 일각선 자산기준 6兆조서 8兆로 상향 추진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정부와 여당이 2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책을 내놓은 것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총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에 어느 정도 여권 내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여당과 공정위 관계자들 사이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미묘한 '인식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여권의 정체성이 걸린 '재벌개혁' 과제를 완수하면서도 정권의 지지율로 연결되는 '경제성장'이란 다른 토끼를 놓칠 수 없다는 뜻이 이번 완화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삼성 등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강도조절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9일 당정협의에서 "삼성 지배구조 문제를 정부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한 직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총제 완화"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의 재고"를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구조조정 기업을 살 때는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그동안 줄기차게 지적돼온 국내 자본 역차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여권이 재벌개혁의 강도 조절에 나선 것은 주로 5%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벌들이 금고에 재워둔 돈을 '투자'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강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출총제 요건완화를 주문하면서 그 이유로 "재벌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갈등요소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강 의장이 "출총제는 어차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제도"라며 "출총제 요건을 완화해 투자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올해로 끝나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출총제 적용대상 자산기준을 현행 6조원에서 8조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또 강봉균 의장이 "지주회사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달라"고 주문하자 강 위원장은 "다음에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해 규제완화 속도를 놓고 정부 여당간에 '인식차'가 존재함을 보여줬다.
입력시간 : 2006/03/02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