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딱 걸렸어

Y시 시장을 다룬 책 'oo이야기'. 이 책은 장학회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낯 뜨거운 시장의 업적과 사진들로 도배돼 있다. 그런데 책을 발간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지역의 Y시 공무원이다. 해당시의 공무원들이 다가올 지방선거 전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책 1,800부를 발간했던 것이다. 이 책은 읍·면·동까지 지역 구석구석으로 뿌려졌다.

C군 주민들은 갑작스레 7,000원짜리 급식권을 받았다. '발행 :농업기술센터'라고 명시된 이 급식권은 이전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행한 것인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 C군 공무원들이 마구 배포한 것이다. 이렇게 뿌려진 146장의 급식권은 총 100만원 상당. 결국 공무원들은 해당 금액만큼 군수의 치적을 드높이는 '공무'를 한 셈이 됐다.

D시의 한 공무원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공무원에 전화를 건 쪽은 이 지역 지방선거 출마 캠프의 관계자였다. 캠프에서 공무원에게 요구한 것은 출마자의 배우자를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시켜달라는 것. 결국 지난 3월22일 공무원은 지역 리조트에서 가진 자신의 사적 모임에서 출마자의 배우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6·4지방선거를 57일 앞둔 시점, 이 같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8일 안전행정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영 중인 특별감찰단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의뢰한 상태라고 안행부 측은 설명했다.

또 안행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적발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안행부 홈페이지와 전국 224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공직자 선거개입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선거 전까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