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 최고위원 "진상 결과 따라 내각 책임 추궁 결정"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직 사퇴서를 낸 정세균 대표를 대신해 나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사고를 '중대한 안보적 재난사태'로 규정, 1차 책임자인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고 책임이 군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 지휘부가 증거를 은폐하고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김 장관을 즉각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청와대나 군당국이 자신들의 과오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진실을 호도하고 사태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생존 승조원들의 자유로운 증언을 보장하고 함미의 절단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 송 최고위원은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6ㆍ2지방선거 등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끌려다니는 순간 한국경제의 제2 위기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실패로 규정한 고환율정책 신봉자 강만수-최중경의 1기 경제팀을 부활시키고 정부정책에 대한 자발적 협조를 외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온건파 금융통화위원들을 통해 금리인상 시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해 적기를 놓치게 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김영삼 정권의 IMF 위기를 다시 밟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최고위원은 아울러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ㆍ개성관광 재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와 국가경쟁력 확충을 위해 현 정부 출범 때 없앴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ㆍ해양수산부의 복원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ㆍ월세 인상 5% 상한제 도입 ▦국가 응급의료 체계 확대ㆍ강화 ▦전국민 실업급여제도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의 정책방향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