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물리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주 미니애폴리스의 40년된 교량이 미시시피 강 60피트 아래로 떨어졌다. 2주 전에 제작한지 83년된 스팀 파이프가 뉴욕 맨해튼 거리 아래서 화산처럼 폭발했다. 2년 전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 주를 강타했다.
이는 도로ㆍ교통ㆍ하수 등 국가의 핵심시설이 낙후됐을 때 일어나는 최악의 결과다. 사회 인프라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 삶의 질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을 더디게 한다.
대외 무역적자와 고비용의 전쟁을 감당하는 지금, 정치권은 빠르고 저렴한 해결책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것이 더 문제다. 미국토목학회(ASCE)에 따르면 미국의 사회 인프라 등급은 평균 ‘D’다. 음용수와 하수시설은 기준 이하에 가까운 ‘D-’를, 쓰레기 매립과 폐기물 분리수거가 그나마 가장 높은 ‘C+’를 받았다.
놀랍게도 교량의 등급은 ‘C’다. 미국에 있는 59만개의 교량 중 구조적 문제가 있거나 기능이 부실한 것의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함등급은 교량의 붕괴위험을 뜻하진 않는다. 수리나 무게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미니애폴리스 교량 붕괴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갈라진 틈이나 철의 노화, 다리의 토양침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미국에 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다른 교량이 756개나 되니 이 또한 경악스런 일이다.
미 당국은 현재 교량의 점검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맨해튼의 파이프라인은 사고 발생 얼마 전에 점검을 받았었다. 미니애폴리스 교량도 매해 점검을 받아왔다. 담당자들이 점검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점검과정이 제한된 범위에서 실행된 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투자부족이다. 예산이 빡빡하면 관리들은 차기정권에 일을 떠넘겼고 연방정부가 인프라 건설에 드는 예산 책정을 미룰 때마다 뒷감당은 주 정부의 몫이었다.
의회는 이제야 미네소타 교량 복구작업에 추가예산을 쏟아부었다. 한가지 추천할 만한 대안은 국가 인프라를 재점검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의 비용마련을 위한 국가산하의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재해가 닥칠 때마다 정치인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열변을 토했지만 그 열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니애폴리스 사건은 이러한 방관적 자세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