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은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는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잠정 확정하고 9월 말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자체적으로 PF사업장 건전성을 분류했으나 기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공통된 기준을 만들게 됐다. 공통 모범규준은 은행권 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C(워크아웃)나 D(법정관리)등급을 받은 건설사가 시공하는 PF사업장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로 하되 충당금은 최고 요율로 쌓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정상여신의 0.85∼6% ▦요주의여신의 7∼19% ▦고정여신의 20∼49% ▦회수의문의 50∼99% ▦추정손실의 100%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요주의여신의 최고 요율을 적용하면 충당금은 19%를 쌓아야 한다.
모범 규준은 B등급 건설사가 시공하는 PF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상 사업이 2년 이상 장기 지연되거나 분양률 60% 미만이면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신규 PF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말 12조2,000억원이었던 PF대출 잔액을 지난해 9조원으로 3조2,000억원 줄였고 올해 들어서도 1조2,000억원 축소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말까지 추가로 1조원을 줄일 계획이다. 농협의 PF대출 규모도 2008년 말 10조원 정도에서 최근 8조1,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건설업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규로 PF대출을 하지 않고 2년 정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은행에 공문을 보내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시행사나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은행이 별도로 구조조정전문회사(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처럼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이 PF대출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PF사업이 잇따라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PF부실채권 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2.62%에서 12월 말 1.67%로 하락했다가 올해 6월 말 현재 2.94%로 급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