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발코니확장'에 대해 네티즌들의의견을 구한 결과 반대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교부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대로 좋은가'란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지만 반대가 50.6%로 찬성 39.9%보다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168명에 불과, 국민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발코니 확장에 대해 `숙원과제를 풀었다'고 자평했던 건교부로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셈이다.
특히 반대의견중에는 `매우 안좋다'는 답변이 39.3%로 `매우 좋다'(20.3%)의 두배 가까이 됐다.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을 안했을 경우 법제화된다면 하겠는가'는 질문에대해서도 안하겠다는 의견이 56.9%에 달했고 하겠다는 네티즌은 43.1%였다.
발코니 확장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난방, 수납, 안전 등 불편한 이유들이 너무 많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이 방화구역 설정 등 편의성을 무시했다',`확장에 대한 규제가 너무 복잡하다', `확장에 따른 아래층과의 불화, 우천시 개폐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발코니 확장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효율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애초부터 다양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못하고 정책을 결정한느낌이 없지 않다"며 "방재 문제 등으로 정부안이 당초보다 강화되면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았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