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는 우리경제가 물적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이 한계에 이른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실질경쟁의 촉진,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에 의해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머지않아 저성장기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직 국민소득 1만달러에도 못미치는 우리경제가 고소득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총요소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선 KDI도 지적했듯이 국내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실질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이후 시장개방을 꾸준히 확대해 왔지만 서비스부문 등 아직도 국제경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분야일수록 공정한 경쟁보다는 개발연대의 구태의연한 관행에 안주함으로써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로는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물론 기업 및 금융부문 전반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 및 금융부문의 경우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나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부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된 일부 대기업과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정도에 불과하다. 퇴폐향락산업에 뿌려지는 돈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르고 있는 현실은 기업부패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국내기업이 수익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다. 비즈니스관행이라는 미명아래 이뤄지는 기업부패를 차단하고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투기 등에 의한 불로소득과 지하경제의 탈법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게임 룰을 작동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것도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