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등 지능적 탈세에 엄중 대처<br>국제조세 역량강화·국부유출 방지 총력<br>■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 1주년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기업의 비자금 조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자금 유출혐의를 발견할 경우 최종 귀속자를 밝혀내 관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
전군표(사진) 국세청장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국세청은 “대선이 있는 올해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법 집행기관으로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 비자금 관련 정보수집 활동 강화 및 과세자료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기업 비자금 조성 등 고의적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탈세는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군표 청장 체제 2년째를 맞이해 인력이 2만명으로 대폭 보강된 국세청은 또 글로벌화 진전에 발맞춰 세정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한 국제조세 역량 강화와 국부유출 방지, 복지세정 업무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해외 투자 관련 정보 수집과 변칙적 자금유출행위 차단에 나서는 한편 러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아랍에미리트 등과의 세정교류 추진과 해외 전문 인재 양성, 해외 파견관 증설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후세대 청장시대’의 막을 열며 취임한 제16대 전 청장 체제하에서 국세청은 지난 1년간 굵직한 대내외적 변화를 거쳐왔다.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능력위주 인사기준 도입, OECD 국세청장 회의 개최 등 국제적 활동 강화 등이 그것이다. 탈세 처벌 강화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등 일련의 정책으로 2004~2005년에 징수 부족에 시달리던 세수는 지난해 2조4,000억원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전 청장은 “이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국세청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국가재원 조달과 전략적 조세외교를 통한 국익확보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