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파구 안보이는 발전파업勞政 '민영화 철회'싸고 정면대치
정부가 25일 발전 노조 미 복귀자에 대한 전원 해고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달여간 지속돼온 발전 파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대량 해고로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고 발전 노조는 민영화 철회를 주장하며 결사 항전을 외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번에 물러설 경우 철도ㆍ스 등 다른 공기업 민영화가 물건너가는 것은 물론 춘투(春鬪)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노총이 집단해고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고 공무원 노조 출범을 둘러싸고 노ㆍ정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등 발전 사태가 올해 노사분규 확대의 시발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사상최악의 대량 해고사태
발전 노사는 최종업무복귀시한(25일 오전9시)을 앞두고 지난 23~24일 밤새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결국 사측은 25일부터 사상 최대규모인 미복귀자 4,000여명에 대한 해고절차에 들어갔다.
25일 오전9시 현재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은 전체 5,591명 가운데 3,912명으로 사측은 잠정집계했다. 이 가운데 197명은 2차례에 걸쳐 해임 조치됐고 해임절차가 진행중인 404명을 포함해 나머지 해임대상에 대해서는 4월 중순까지 3차례 소명 절차를 거쳐 단계적인 해고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측은 단순 가담자는 최대한 징계 수위를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소명이 적절치 않을 경우 해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여름 성수기ㆍ월드컵맞아 전력대란 우려
아직까지는 간부 등 대체인력 투입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파행적인 운영이 계속될 경우 오는 6월 월드컵, 여름 전력성수기를 맞아 수급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게 산자부의 판단이다.
25일 현재 파업중인 화력발전의 총154기중 24기 567만kw의 정비가 중단돼 있고, 정비후에 가동대기중인 발전기가 3기 75만kw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전력 성수기에는 이들 발전기가 재가동돼야 되는데 파업으로 핵심인력이 부족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데 있다. 평소 20%안팎을 보이던 전력예비율이 최악의 경우 전력수요가 피크인 8월께 0.4%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소한 900여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력직 공채와 군 인력투입 등 대체인력 확보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핵심운전인력의 부족에 따라 발전기 재가동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5개 발전회사 공동으로 특별기동팀을 구성키로 하는 한편 9월말로 예정된 태안6호기의 준공시기를 7월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수기에도 13~20%의 예비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유흥업소의 전기사용 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예비전력이 100만kW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사상 처음으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송전 차단도 고려중이다.
◆ 4월15일 전후가 분수령될 듯
3차례 소명절차를 거쳐 파업 노조원의 해고여부가 확정되는 4월15일 안팎이 파업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상당수 노조원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대량해고가 불가피하고 이는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정부의 전면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 춘투로 이어지며 노사정간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초강경 조치로 업무 복귀율이 늘어나면 발전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사태가 일단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최종 복귀시한을 몇시간 앞두고 935명이던 복귀인원이 1,679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의 노정 대치, 이번 사태에 따른 해고자 문제 처리 등으로 후유증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