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시 손해배상기금 두 배로 늘린다

거래소,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높여, 회원사 부담 줄이고자 내년 7월까지 순차적 진행


한국거래소(KRX)가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증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배로 늘린다. 이는 최근 파생상품을 비롯한 증시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위험요인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실탄을 넉넉히 확보해 둠으로서 혹시라도 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달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사회를 열고 손해배상공동기금 확충을 골자로 한 회원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도로 증권사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 각각 1,000억원씩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00억원까지 늘린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로 인한 회원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2011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소는 현재 각각 1,000억원으로 돼 있는 증시와 파생상품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내년 1월 1,200억원으로, 4월 1,500억원으로 늘린 뒤 7월 최종적으로 2,000억원까지 확충한다. 이를 위해 현재 5억원인 기본적립금은 10억원으로 높이고 전체 매매거래대금에서 각 증권사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부과되는 변동적립금은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최근들어 주식과 파생상품시장 거래대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리스크 요인의 수위나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증권사 부도 등 위험요소 발생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늘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의 한달 평균 거래규모는 2005년 1월 2조3,087억원에서 올해 10월 6조5,45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2005년 1월 3일 기준 7조1,269억원을 기록했던 거대대금이 현재는 51조8,464억원으로 급증했다. 코스피200 콜옵션과 코스피200 풋옵션도 1,950억원, 1,120억원(2005년 1월 3일 기준)에서 지난 달 30일 9,907억원, 1조99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증시 3,000억원, 파생상품시장 5,000억원이라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권고 기준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면서 “국내 증시의 외형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이번에 손해배상공동기금 확충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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