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확정한 99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곧 IMF체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국내 경제 및 외환수급 상황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제반 경기지표들이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기초에 깔고 있다.
◇내년중 IMF에서 벗어난다 = 정부는 우선 내년말 우리나라의 가용외환보유고가 550억달러를 넘어서 사상처음으로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대외채무보다 대외자산이 더 많은 채권국으로 격상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분석이다.
정부는 이같은 전망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1,535억달러이며 대외자산은 1,324억달러로 순외채는 211억달러에 달한다. 이같은 순외채 규모는 4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에 힘입어 연말께 17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고, 내년들어서는 아예 마이너스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게 정부측 계산이다.
내년중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와 15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성사된다면 170억달러의 순외채를 갚는 것은 별로 문제될 것 없다는 얘기다.
순채권국으로의 지위 격상은 한마디로 IMF탈출이 임박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외환부족으로 IMF 지원을 받은 나라가 빚을 모두 갚고도 넉넉한 자금상태를 유지한다면 더이상 외부지원을 받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순채권국 전환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내년중 외부빚을 상당부분 청산하고 이를 토대로 IMF 탈출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대책 =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특히 눈에 띠는 대목은 경기진작에 앞서 지속적인 구조조정 원칙을 새삼 강조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경제정책을 구상하면서 소비촉진을 위한 경기진작에 촛점을 맞추었으나 구조조정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의 핵심을 자본시장 활성화에 두고 있다. 대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간접금융 이용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퇴직금 관련 세제를 개편,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뮤추얼펀드를 활성화시켜 직접금융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에게도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감사위원회와 서면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4월중 선물시장을 개설하고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 국채를 중심채권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진작 노력 강화 = 순서상 구조조정의 뒤로 밀리긴 했지만 수요촉진을 위한 경기진작 노력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골자로 꼽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재정자금 방출을 통해 위축된 민간수요를 보완하고 하반기들어서는 금융지원 방식을 통해 실물부문 활력회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의 하향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물가를 3%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내년중 10개정도의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선정, 집중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 연간 150억달러의 외자를 끌어들이고 이를 토대로 연말 외환보유고를 550억달러 이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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