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총 재정지출)이 올해보다 약 5.5%(약 17조원) 늘어난 326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아울러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9.5%(약 29조7,000억원) 증가한 314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27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대선ㆍ총선 등 선거민심과 경기침체 가능성을 고려해 복지ㆍ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보건ㆍ노동 포함) 예산은 92조원으로 6.4% 늘었다. 증액폭은 5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8.2%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6.8% 늘어난 10조1,107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정부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205조9,000억원, 세외수입은 16.7% 증가한 28조6,000억원, 기금수입은 7.2% 오른 10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정부의 관리대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적자(1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448조2,000억원(GDP 대비 3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채발행 한도는 80조9,000억원, 국채이자 지급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예산안에 잡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의 주요 방향에 대해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 중기재정계획(2011~2015년 기준)도 통과시켰다. 해당 계획에는 올해 GDP 대비 35.1%인 국가채무를 오는 2014년까지 20% 후반으로 낮추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기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은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