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핑계로 자리 늘리는 방통위.

오는 4월께 이동통신 업계의 고질병인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조사 전담 조직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꾸려질 전망이다. 과장 자리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 수 축소라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통신시장을 관할하는 이용자 정책국 산하에 휴대폰 시장 조사를 전담하는 1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마련해 4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과에는 신규인원 7명과 기존 방통위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투입된다. 경찰 파견 인력 1명도 포함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직후 불법 보조금에 대한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행정자치부에 인력 3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기습적으로 전국에 걸쳐 살포되는 불법 보조금을 적발하기에는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행자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증원 인력이 7명으로 줄었다. 당초 목적보다는 줄었지만 1개 과장 자리와 직원 수 늘리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경찰 인력이 1명 포함된 것은 행자부의 요청이 반영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력을 늘려달라는 방통위 요구를 수용하는 대가로 행자부가 산하기관인 경찰청의 외부 파견 자리 하나를 보장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