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 대폭확충·외환 신축운용을"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한국경제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재정확충과 외환정책의 신축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보유주식보고제도(5%룰)는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지만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것은 홍콩ㆍ싱가포르 등에 맞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존 체임버스(사진) S&P 신용평가사업부 상무 겸 정부신용평가그룹 부대표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S&P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은 북한정권 붕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확충을 공격적으로 전개해야 하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줄여 외환정책의 신축성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경제 신용등급 결정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임버스 상무는 한국경제의 취약점에 대해 “과다한 외환보유로 달러약세에 따른 자본손실과 통화안정채권 발행 이자비용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중소 수출기업 지원 등 우회적인 시장개입으로 정부의 우발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투자가 규제강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들의 주식소유 지분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 5%룰과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 유별난(outlandish)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군수산업 등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분야에는 외국인 이사 수를 까다롭게 적용하지만 금융허브를 목표로 하는 한국이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므로 기업들의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 체임버스 상무는 “북한 핵실험 자체만으로는 한국의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힘들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반응 정도와 경제적인 파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90년대 중국과 대만간 긴장 고조, 인도와 파키스탄간 핵 대결 때도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신용등급 조정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S&P는 2002년 7월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A-(안정적)’로 상향 조정한 후 이를 그대로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