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의 분식회계 규모가 등록금의 20%를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9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2007년기준 전국 144개 대학 예ㆍ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이 적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한 금액이 등록금 수입의 20%를 넘는다”고 밝혔다.
144개교는 당시 예결산을 하면서 연간 9,288억원을 실제 수익보다 낮게 기록했고 지출은 8,102억원을 과다편성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뻥튀기된 1조7,330억원은 대학 등록금의 21%에 달하는 규모로 상당액이 적립금으로 넘어갔다고 그는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정부가 대학의 예산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2004년 폐지된 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되살려야 뻥튀기 예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구분하는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교과위원인 김유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에 2년제 대학을 포함한 전국 사립대 누적 적립금이 9조2,000억원을 넘으며 학교당 평균 81억원을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 배불리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참여연대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 2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3%가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답했고 89.7%가 반값등록금 정책에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84.3%)’, ‘당분간 몇년은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54.2%)’는 등 강력한 등록금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게 원 의원측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