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장애학생의 유치원ㆍ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윤종술씨 등 3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장애학생의 유치원ㆍ고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반교육과 형평성 문제, 타 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약속대로 추진되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이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교까지 의무화돼 장애학생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33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주면 17일께 단식농성을 풀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