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변국 미세먼지 내 탓 아냐" 뻔뻔한 중국

"명확한 결과없다" 발뺌… 시진핑 "환경분야 법 강화"

노후 철강 업체 폐쇄했지만 신규 생산량 늘려 효과 의문

중국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등 주변국들에 "내 탓이 아니다"라고 강변해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중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발 스모그가 한국·일본 등 이웃국가로 전파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된 연구 결과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관영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주젠핑 중국 환경보호부 감측사(국에 해당) 부사장(부국장)은 전일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어디까지 전파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한국·미국·일본 과학자들이 모두 연구하고 있지만 전파과정이 복잡해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부사장은 이어 "스모그는 기본적으로 대기가 안정돼 바람이 없거나 풍력이 매우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며 확산되지 않는다"면서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이 있다 해도 주된 오염은 현지에서 발생한 만큼 현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사장의 이 같은 말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한국과 일본의 언론보도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스모그 전파에 대한 책임에 선을 긋기 위해 과학자들도 동원되고 있다. 같은 날 왕웨쓰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스모그가 동아시아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협소한 지형으로 대기 중 물질이 내려앉는 면적이 제한적이어서 (대기오염 물질은) 주로 서태평양에 침전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날 내린 비로 베이징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전일 500~600에서 50대로 10분의1로 떨어졌지만 베이징 등 중국의 올겨울 스모그는 살인적이다.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5일 베이징 시내를 시찰하며 시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통제를 지시했다. 시 주석은 석탄사용량 축소, 엄격한 차량운행 통제, 산업 구조조정, 관리 강화, 중점 분야에 대한 역량 집중 등 5대 실천사항을 주문하며 "환경 분야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실제 주요 오염원인 중국 산업계는 시늉만 할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지나친 대책에 반발도 나오는 실정이다다. 로이터는 이날 중국 정부가 현금을 동원해 오염원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허베이성 등 베이징 시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다수의 철강 업체, 화력발전소, 시멘트 업체들이 스모그가 심했던 기간에 공장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정부의 약속이 실패했다며 오염으로 인한 벌금이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이 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날 중국이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노후화된 철강 업체들을 폐쇄시키지만 그만큼 철강 업체들이 신규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FT는 중국 전국 각지에서 연간 3,000만톤의 철강생산 능력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 중 절반인 1,500만톤이 베이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허베이성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중국 정부가 스모그 대책으로 허베이성에서 800만톤 생산규모의 노후 철강 업체들을 폐쇄했지만 스모그를 줄이는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FT는 이어 중국 정부가 6,000만톤의 생산규모를 중국 북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에서 서부로 이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환경오염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다 일부 철강 업체들은 벌금을 내는 것보다 과거 설비를 이용하는 편이 더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