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에서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내년 200조원을 돌파, 5년 만에 배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가 246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6일 추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때의 예상치(245조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인 480조5,000억원의 51.2%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50%를 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어 향후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세대가 갚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할 악성 채무인 셈이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2008~2012년) 5년간 127조4,000억원에서 220조원으로 92조6,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36조1,000억원, 2010년에 24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42.6%이던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은 2012년에 49.7%로 높아졌다.
이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09년 97조원으로 100조원 선에 바짝 다가선 이후 내년에는 200조7,000억원으로 5년 만에 배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적자성 국가채무는 새 정부 집권 기간인 2013~2017년에 108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관측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자 국채는 발행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존 국채는 당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할 것”이라면서 “특히 연간 증가규모도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