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은 이날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특별오찬을 하며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 핵을 이유로 이미 부과된 제재를 잘못 다루면 북한 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일순간에 망가뜨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 특히 시 주석이 이 같은 인식에 동의한 것은 북중 관계가 더욱 멀어지면서 한중·북일의 최근 동북아 구도가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여서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3일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날에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중 일부를 해제했다.
양국 정상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결정과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3일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외교관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별오찬과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이를 잘 기념하기 위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시 주석에게 소개했다. 이에 시 주석은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해 무척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두 정상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여러 나라가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정치를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더욱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ㆍ안보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검증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이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훼손ㆍ폄훼하려는 시도를 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공동성명 부속서를 통해 위안부 공동연구와 사료접근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사료접근이나 공유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