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공적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안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 노후와 빈곤을 방치하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낮추겠다는 것은 결국 공적연금의 하향 평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 이후로 늦춘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상태에서 65세 이후 연금이 지급되면 그 기간 노후소득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수급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급 시기를 앞당겨 감액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이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지급 시기에서 1년 앞당겨 받을 때 5% 감액돼 자기 연금의 100%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며 "65세로 늦추는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강화된 공무원연금이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부패방지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지급시기도 늦추고 연금을 적게 지급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무시했다"며 "공적연금 전반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공무원 노조를 초청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