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인사태풍 확산 예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최근 일괄사표를 제출한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1급 고위공무원 10명 중 5명을 경질했다. 총리실이 엄정한 업무평가를 앞세워 예상보다 큰 폭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연초부터 고위직 인사태풍이 전부처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조정실장을 민간에서 발탁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총리실은 이날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등 5명을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신임 평가실장에는 이철우 총무기획관, 사회조정실장에는 최병환 기획총괄정책관, 조세심판원장에는 김형돈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규제조정실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민간에서 공모하기로 했으며 공보실장은 전문성 있는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 임명된 김효명 세종시지원단장을 비롯해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등 4명은 유임됐고 조경규 사회조정실장은 경제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총리실의 1급 쇄신인사는 당초 교체규모가 2명 정도에서 많아야 4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확대된 것이다. 총리실은 "이번 인사는 그동안 업무수행 노력과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해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1년차 업무평가를 고려해 인사를 한 만큼 타 부처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총리실은 아울러 규제조정실장을 개방형 공모로 선발하기로 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천명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실천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규제 대상이었던 민간에서 전문가를 뽑아 규제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강력히 개혁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최근 박 대통령이 철도파업 사태의 와중에 각 부처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총리실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