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 국무총리는 10일 “국채발행 없이 총 4조1,775억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읽은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에 1조5,374억원,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해 6,585억원 등을 계상했다”며 “추경 편성으로 민간투자와 소비심리가 회복돼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소비세 인하 요구와 관련 “지난해 특소세 세수 13조8,000억원중 에너지 세금이 85.5%에 달하고 자동차까지 포함할 경우 93.5%”라며 “다른 부분을 낮춰 나타나는 효과가 미미한 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특소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세수가 감소되는 만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수 증대 효과를 살펴봐야 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기업 투자 등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해야 한다”면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시기와 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성장률 5%대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4%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정부로서는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추경편성, 세금경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고 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경기침체 해법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경기침체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경제정책 혼선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지금은 경기순환상 조정국면이 아니라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실세들이 코드가 맞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내외 투자가들은 경제운용의 실질적인 사령탑과 창구 등 현 경제운용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조율을 위해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를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9일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문제가 돼 파행됐던 국회는 10일 이 의장의 공식 사과이후 정상화됐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