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올해보다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건설후임대방식(BTL) 민자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BTL 사업 규모를 올해보다 2조1,178억원 증가한 8조3,147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업별로는 ▦국가사업 2조6,002억원(군인아파트 등 5개 분야) ▦국고 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 2조8,218억원(하수관거 등 8개 분야) ▦지자체 자체사업 2조6,216억원(노후 학교 신ㆍ개축 등 2개 분야)이 추진된다.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 예비투자분 2,711억원도 반영됐다.
내년 BTL사업은 특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3,07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한편, 일반철도 건설(1조1,629억원), 사병내무반 건설(7,298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점이 눈에 띤다. 기획예산처 관게자는 “내년 BTL사업의 경우 문화, 복지, 체육 기능을 한데 묶은 복합사업 11개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동문화생활복합시설, 계룡 복합문화회관, 완도 맞춤형복합문화센터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올해 BTL 사업의 추진 속도가 정부의 기대치를 훨씬 밑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정부의 예상만큼 성적을 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든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