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옮기고 선박금융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내 발의된다. 내년 7월까지 정책공사를 산업은행에 흡수통합하기로 한 정부안과는 다른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병수ㆍ김정훈ㆍ박민식ㆍ김도읍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 4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한 뒤 다음 주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표발의는 박민식 의원이 맡는다. 앞서 서병수∙김정훈∙유기준∙박민식∙이진복 의원 등 여당 의원 5명은 공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했다.
TF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포기하거나 정책공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공사가 선박금융공사 기능을 포함해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큰 기관이기 때문에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법 개정안은 먼저 발의된 선박금융공사법, 해양금융공사법과 정부가 의원발의로 제출할 계획인 통합산은법 등과 함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정책공사의 부산 이전 ▦공사 내 운영위원회에 해수부 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과 선박금융 민간 전문가 등 2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토록 해 기존 8명인 운영위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역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사의 부산 이전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되자 금융당국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내년 7월 통합산은을 출범시키려고 한 금융당국의 정책금융 개편 작업이 기둥부터 흔들리는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법안을 발의해줄 여당 의원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성완종 의원이나 송광호 의원이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최근 태도를 바꿨다. 송 의원은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가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에 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도 자신이 최대주주(지분율 21.52%)인 경남기업이 최근 산은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 오해의 소지 등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 통합은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정책금융 개편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