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명보험회사 상장안을 마련하지 못해 올해도 생보사 상장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이번 주 상장차익의 계약자배분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정한 뒤 금감위에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국내 생보사는 상호회사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생보사가 상장차익의 10%∼15%를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고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문위는 이번 주에 최종 회의를 열고 계약자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며 금감위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자문위가 3개월동안 연구, 조정작업을 거친 데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이번에는 상장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자문위의 권고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감위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업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정부의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