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품·의약품등 수입규제 강화…수출업체 '울상'
식품시설 FDA등록·수출품 도착전 통보요구
미국이 자국에 수입하는 식료ㆍ의약품 및 화장품 등 각종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상당수의 수출업체들이 미국측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통관절차 등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 수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농림부와 식약청 등 관련부처는 잇달아 발표되는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농림부와 식약청 등에 따르면 미국은 9ㆍ11테러 이후 바이오 테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수입 식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 해외 수출업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식품 시설의 소유주와 운영자 등 제반 사항을 직접 '등록'하도록 했다. 또 수출시에는 수입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식품운송과 품질보증 등을 철저히 기록,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수출업체가 법률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월 12일까지 이를 준수하지 으면 수입금지나 억류 등 강력한 제재를 당하게 된다.
미국은 또 유해 식품이 부정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샘플링 등 통관과정을 FDA의 승인 하에 엄격히 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 수출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출업체의 절반 가량이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있고, 30%는 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급증하면서 업체들이 대응방법을 몰라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남은 두달 동안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입금지 조처 등을 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아직도 내용 파악에 급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샘플링 등 통관과정을 엄격히 하는 것은 지난 4월 26일 발표, 오는 8월초까지 업계의 입장을 미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도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번역작업이 진행 중이라 식품업체에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고, 농림부도 "내용을 확인해 봐야 겠다"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는 무역장벽에 대해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그 피해는 업체만 당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6-02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