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적발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부처는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보험사기 근절대책 추진 현황과 관계기관의 감독체계 점검 및 보완도 지시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교육과 의료, 복지 수급 등 제반 정책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는지 살피고 언론, 시민사회와 협력해 국민 의식 개선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종전엔 어려운 환경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엔 사교육비 부담으로 그런 희망과 믿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희망사다리는 정부와 학교, 민간이 힘을 합쳐 취약계층을 비롯한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공생교육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만5세 공통과정 시행 준비와 취약계층 교육 지원 내실화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