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처음 지정된 물류시설 건설사업이 30대 대기업그룹 출자총액 제한에 묶여 표류하고 있다.25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등 4개 물류시설이 정부가 SOC를 민자유치로 추진키로 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으나 이들 물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가 대기업그룹 출자총액 제한에 묶여 사업진척이 안되고 있다.
SOC 민간투자는 도로, 항만 등 1종시설의 경우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30대 그룹 출자총액 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물류시설은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적은 2종시설로 분류돼 출자에 제한을 받고 있다.<성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