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총리가 야기한 투자유치청 해프닝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유치청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 차원에서 투자유치청을 설립해 원스톱서비스로 움직여도 투자가 올까 말까 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에서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이라기보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짐작된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용을 비롯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국내 고용의 6.2%, 부가가치의 14.1%를 차지한다. 싱가포르와 홍콩ㆍ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같은 소규모 개방형 국가에서는 진작부터 정부 차원에서 투자청을 설치, 운영해왔다. 성과도 상당한 편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청 설립은 막대한 예산과 공무원 인력증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성과가 좋다는 보장만 있다면야 백번이라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공공조직 특유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의 속성을 본다면 그다지 미덥지 못하다. 더구나 외국인투자 유치의 핵심지역인 경제자유구역 8곳에 전담기구와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투자청 설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

아무리 무심코 한 답변이라지만 투자청 신설 문제를 입 밖에 꺼낸 것은 안이하다 못해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것이 어디 공무원 머릿수의 적고 많음에서 비롯된 일인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탓이라는 점을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를 이끌었던 현 부총리 역시 모를 턱이 없을 것이다.

이번 해프닝을 현 부총리의 정무감각이 떨어지고 그래서 국회 대응방식이 서툴러 일어났다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정책철학과 소신의 문제다. 국회의원이 설령 유도신문을 했더라도 "조직과 인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해야 옳다. 적어도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부총리라면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