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은 27일 기업 내부거래와 건설업 등의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공정거래위에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퇴출될기업은 퇴출돼야 한다"며 "내부거래 단속이 경제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朴智元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담합에 의해 20-30%의 국고낭비가 생기고 부실공사와 정치인 및 공무원의 부패가 발생한다"면서 철저한 담합 방지책 수립을 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에게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간 이견 때문에 의결이 보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안'에 대해 "59개기관, 1만8천여명의 직원이 2조3천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이들 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 새 활력을 불어넣는 게 필요하므로 내주까지는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金대통령은 각부처 산하 위원회의 여성인력 비율을 연말까지 20%로 올리도록 하고 "불용예산을 반환한 부처에 대해선 다음해 그 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한편 金成勳농림장관에게 추곡수매시 '등외품도 다 수매하라'고 지시했으며, 金장관은 "낟알이 50%만 넘으면 잠정등외 품목으로 지정, 모두 수매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