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의회, 한미FTA 비준안 내달 처리 기대"

MB 시애틀 동포간담회… 美상원 TAA 가결따라 처리 속도 붙을듯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곧 하게 된다면 (내가) 오는 10월13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 상ㆍ하원에서 손님대접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 이어 두 번째 방문지인 시애틀 숙소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고 상ㆍ하원 지도자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혀 조만간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크리스 그레고이어 워싱턴 주지사를 접견한 사실을 거론하며 "FTA가 되면 워싱턴주가 가장 좋아질 것"이라며 "FTA가 발표되면 워싱턴 주지사가 제일 먼저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했고 주지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FTA가 되면 미국도 아시아 진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미국은 FTA가 되면 가장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미군사동맹보다 FTA는 한미 양국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도 이날 비준의 최대 걸림돌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안을 가결시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청신호가 커졌다. 미 상원은 FTA 비준의 최대 걸림돌인 TAA 연장안과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 패키지를 가결했다. TAA는 FTA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교육과 각종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미 민주당은 지난 2월 종료된 이 제도를 연장한 후 FTA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공화당은 세출 증가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해 FTA 처리 일정이 꼬여왔다. 그러나 미 상원의 민주ㆍ공화당 원내 대표는 지난 여름휴회 직전 이들 법안을 9월 중 처리한 뒤 한미 FTA도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고 이날 TAA와 GSP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FTA 비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한미 FTA 비준안을 조만간 미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비준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 표결을 거쳐 최종 이행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FTA 이행 법안을 곧바로 제출한다면 10월 중순까지는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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