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 「OECD 국가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4.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2월 전망보다 무려 4%포인트나 수정한 것이며 현재까지 나온 국내외 기관 전망보다 한국경제를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다.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1, 2월중 산업활동 동향 등 각종 지표들을 근거로 산출한 전망이기때문에 산업생산, 소비, 투자 등이 호전된 3, 4월의 지표들을 고려하면 올해 실제 성장률은 5%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 저점통과 회복중= OECD는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중에 괄목할만하게 빠르게 회복(NOTABLY KOREA)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0.5% 성장전망에서 4.5%로 전망을 수정했다.
OECD가 이같이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것은 일단 지난해와 올해에 거쳐 우리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취한 통화·재정의 팽창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한국경제가 저점을 통과한 후 급속한 성장세를 타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올해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지난해 위축된 재고가 적정수준으로 회복된 데 따른 재고투자의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고투자가 올해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도 당초 2.3% 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수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경상수지 흑자는 230억달러를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인플레 압력도 지난해 원화의 평가절하 영향으로 3% 이내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아있는 불안요소= OECD의 한국경제전망을 요약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현재의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경기부양 병행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올해의 성장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즉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금융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고 회생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와 투자의 추가 최복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성장은 재고조정을 통해 일정정도 성장을 지속하더라도 2000년 이후의 성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증가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국내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에는 장래의 불황(STAGNATION)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OECD는 외부요인들도 주목하고 있다. 즉 중국의 위안화 등 주변 아시아 국가가 통화를 평가절하 할 경우 한국의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세계 경제 내년 성장 둔화된다= OECD는 세계 경제, 특히 선진국들인 OECD국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일단 미국이 올해까지는 저실업률, 저물가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국내수요도 팽창되고는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여력이 점차 없어짐으로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3.6%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에서 가계소비의 감소와 투자의 증가율 둔화로 2%대(2.3%)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EU지역은 통합 1년차의 조정(1.9% 성장)을 거쳐 내년에는 소비심리회복과 수출증가로 인해 성장세를 회복(2.4%)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일본은 기업신뢰도의 회복, 금융구조조정의 진전 등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이더라도 내년에 제로성장 이상은 힘들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회원국가 전체로는 올해 2.2% 성장에서 내년에는 2.1% 성장으로 성장이 소폭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추가적인 불안요소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금융시장의 호전세 지속여부, 신흥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신뢰회복 여부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데다 성장의 주축인 미국과 유럽의 정책변수들이 여전히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됐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