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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 금리 인상, 유럽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에 충격이 올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금융연은 서울 명동에서 '2014~2015 경제·금융 동향과 전망'을 통해 "향후 기대에 못 미치는 세계성장 둔화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면 금리 인하가 경제안정을 이끌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정책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대외악재가 산적해 있지만 내외금리 차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여력도 크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연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미시정책으로는 유연한 자본유출입 규제를 주문했다. 박성욱 금융연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미국의 출구전략 등으로 우리나라에 과도한 자본 유출, 유입현상이 양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당국의 선제 조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 경제만 놓고 봤을 때는 성장세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 모델로 옮겨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박 실장은 "완화적 정책에 의존한 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면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부문의 비효율, 가계부채 확대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민간이 깨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경제혁신3개년계획, 연금제도 확충 등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의 미래 불안을 완화해 안정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주가는 내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송민규 금융연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약세를 보이겠지만 하반기에는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세, 국내 경기회복, 주식시장 활력 제고 정책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금리도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금리 인상에다 국내 경기 회복으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금융연은 내년 상반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평균 2.3%를 기록한 후 하반기에 2.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은 한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지난 8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도 3.7%로 한국은행(3.9%), 정부(4.0%)에 비해 보수적으로 봤다. 이마저도 "내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될 경우 자금유출 일어나며 성장세가 전망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