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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5일까지는 제14회 중소기업 주간이다. '활력 있는 중소기업, 활기찬 국민경제' '튼튼한 중소기업, 건강한 국가경제'라는 모토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280만 중소기업인들의 잔치다.
이 잔치를 이끌고 있는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지난 2000년 11월 20대 기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되고 지난해 3월 21대 회장으로 재선임된 후 2년째 중소기업들을 이끌고 있다.
길지 않은 재임기간 동안 존폐의 기로에 있던 단체수의계약제와 산업연수생제를 존속시켰으며 최근에도 주5일 근무제, 노동허가제 논란 등에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회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고민과 그 해결방안들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중소기업 주간을 축하 드립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부가가치 성장률과 고용 등에서 대기업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히 21세는 중소기업 시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맞습니다.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급변하는 경영환경하에서 기업생존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과 이에 필요한 작고 유연한 조직,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력과 혁신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연대에 대기업 체제가 우리 경제발전을 주도했다면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중소기업형 조직형태를 유지해야 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시대를 열려면 창의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를 소폭 인상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가 금리인상도 시사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에 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최근의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성급히 금리를 인상할 경우 수출부진은 물론 성장의 동력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금리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과열기미가 있는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소비 급증,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대해서만 미시적인 대응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회복세가 완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당면한 중소기업의 가장 큰 난제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인력난입니다. 3월 3,400여명의 산업연수생 신청에서 4,000여 업체가 1만4,000명을 신청했습니다. 기협에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는데 인력난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정부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불만입니다.
주5일 근무제는 가뜩이나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중소업체의 인력충원에 큰 역할을 해온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정부가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계속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난 애기를 좀더 하지요.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생산 부문, 특히 제조업 분야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능 요원 및 산업연수생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복리후생 지원 및 공동복지 시스템 등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또 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실업자를 활용, 첨단기술 관련 취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작업환경의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시급히 확대해야 합니다.
-산업연수생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공식 추정으로는 26만명 정도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40만명에 육박합니다. 대부분 관광ㆍ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해 눌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8만명으로 도입규모가 동결된 산업연수생 중 일부 이탈자만을 비화해 중앙회를 불법체류자의 온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대부분 인권 문제도 불법체류 근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및 인권문제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주의 고리를 끊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법체류의 확산와 인권문제는 산업연수생 제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즉 산업연수생 제도냐 고용허가제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상여금ㆍ퇴직금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ㆍ노조설립 등 노사불안은 물론 가족동반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증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나 인권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현재 중소기업의 실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인력을 구할 수 없어 경기회복 양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일본ㆍ미국ㆍ프랑스 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서두르기보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산업기능 요원을 확대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속연수별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산업현장으로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과 정치권이 연루된 각종 게이트들이 발생하면서 최근 벤처정책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벤처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
▲벤처기업은 지식 및 기술집약적 창업활동으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수출 분야에서는 틈새시장을 개척한 공이 큽니다. 일부 벤처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벤처정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양대선거가 있습니다. 각 당의 후보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식ㆍ정보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풍부한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각 선거의 후보들도 이 같은 점을 명심해줬으면 합니다.
사진= 신재호기자
대담: 김인모 성장기업부장
정리=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