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한도 80~90%로 축소앞으로 개인의 주택자금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동시에 대출금리는 올라간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지나친 가계대출확대경쟁으로 금융권과 가계부실우려가 높아짐에 다라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축소하고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담보가치도 보수적으로 책정토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80~90%로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은행이 직접 책임지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이 방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고객들은 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은행이 담보없이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주택구입자금은 최고 7,000만원, 중도금 대출은 최고 1억원까지 보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도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과열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주택시가에 맞먹는 수위까지 높아지고 있는 대출한도를 축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대출을 해주는 등 과열경쟁으로 인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며 "대출한도의 잣대가 되는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