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경제연구원장 가시돋힌 간담회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국책·민간경제연구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진순(李鎭淳) 한국개발연구원장, 배광선(裵光宣) 산업연구원장, 이경태(李景台) 대외경제연구원장, 유일호(柳一鎬) 조세연구원장, 정해왕(丁海旺) 금융연구원장,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중웅(金重雄) 현대경제연구원장, 이윤호(李允鎬) LG경제연구원장, 진영욱(陳永郁) 한화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金현대경제연구원장은 정부의 현대관련 조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 눈길을 끌었다. 대화내용을 정리한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陳장관은 외형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좋으나 이것을 뒷받침하는 미시분야의 기초가 아직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그는 산업별·기업별 경제격차 등을 들었다. 향후 6개월~1년 사이에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陳재경장관…"난 시장경제 신봉 개혁론자"
경제연구원장…"非개혁평가에 서둔것 아니냐"
李LG경제연구원장은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국내소비가 급격히 줄 수 있어 수출이 성장을 리드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조치 陳장관은 자신이 「시장을 신봉하는 개혁론자」라고 스스로 정의했다. 그는 재벌들도 시장에 의해 변화해야 하며 그 변화는 (강제적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金현대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시장에 의한 개혁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에 시장다운 시장이 있느냐』며 『시장이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실여건에 맞게 (개혁을)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 丁금융연구원장은 『금융기관들이 무슨 하수종말처리장이냐』고 정부가 부실채권을 금융기관들이 떠맡도록 한데 대해 원색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陳한화경제연구원장도 『금융기관 합병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금융기관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부실을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柳조세연구원장은 『내년 2월까지 개혁을 끝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내에 가능하겠느냐』고 시간적인 조급성을 비판했다. 李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 정도에서 개혁의 중간점검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고 제안했다.
左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든 기업을 선도기업, 우량기업으로 만들려는 것은 잘못됐다』며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李LG경제연구원장은 『장관이 비개혁적이라고 하니까 역으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산업정책 및 경협
裵산업연구원장은 『일본의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陳장관도 일본 고부가가치 부품산업 유치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경협과 관련, 李한국개발연구원장은 『북한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에 당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세계은행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8/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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