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진로] 구조조정 시한없다 "끊임업이 추진을"
효율·유연·책임성등 원칙지켜야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은 결코 시한부로 추진될 수 없다.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구조조정의 첫째 원칙은 미래지향성이다. 구조조정의 목표는 기업 및 산업,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크게는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과 방식, 작게는 산업구조나 조직 등에 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금융기관- 기업의 생산적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둘째, 시장지향성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효율성의 원칙이다. 구조조정은 비용 최소화와 효과 극대화의 원칙하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획실행의 제약 조건을 제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부실판정기준 마련 및 적용시 투명성과 객관성 원칙이 적용돼야 경제적렌英맛?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유연성의 원칙이다. 부실판정 기준 마련 및 적용에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등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실판정 기준은 경기 변동, 국민 경제상 지위, 업종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다섯번째 원칙은 책임성이다. 기업구조조정 실행주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만큼 사후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적 요인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 비용 최소화, 효율성 극대화를 이루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의 실질적 도입이 중요하며,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의 문서화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