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료-보건체계행정조직 단위 병원서 무료진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워장의 역사적인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 분야의 교류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의료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방북인사 중에는 의료분야 실무책임자로 백낙환 인제대백병원 이사장이 포함,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일에 쌓인 북한 의료체계 전반을 「남북 보건 의료통합의 방향」이란 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윤원장과 북한 귀순자들의 증언, 조선중앙연감.북한헌법 등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알아본다.
◇ 의료전반 사회주의 국가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자랑거리는 무상치료와 교육.북한헌법 제56조는 「전반적 무상치료제」,「의사담당구역제」,「예방의학제」를 보건정책 3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북한의 무상치료는 공식적으로 47년 1월 27일부터 실시중이다.
의료체계는 행정조직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 리-동(북한에는 면단위가 없다)에는 인민병원이나 종합진료소, 회사.협동농장에는 별도의 진료소가 있는 데 이들이 1차 진료기관(동네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리-동 인민병원은 내과.외과.이비인후과.동의과(한의원) 등 6개과목 10여명의 전문의가 근무한다. 청진기.X선촬영기.현미경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고, 혈액.소변검사 등도 한다. 하지만 간기능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진은 2~3차 기관으로 가야 가능하다.
◇ 의료전달체계
진료소에는 1~2명의 의사가 있으며 규모가 작다. 1차 기관에서 6일간 치료를 받은 뒤 증상개선이 힘들면 후송의뢰서를 발급받아 종합병원인 시.군단위 인민병원으로 간다. 이 곳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은 약 1개월.
여기서도 힘들면 다시 3차기관인 직할시와 도별로 1개씩 있는 대학병원과 중앙병원으로 이송, 3개월간 치료를 받는다. 도단위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중환자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평양에 있는 전문병원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결핵.간염환자들은 이 과정을 밟지 안고 바로 요양소로 갈 수 있다. 응급환자나 전염병.급성질환을 앓을 경우에도 상급 진료기관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의사담당구역제를 복지정책의 큰 줄기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전 주민들이 구역별로 정해진 의사들에게 체계적이면서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시,군병원, 공장병원, 이 인민병원 또는 리 진료소에서 담당한다. 리 인민병원 의사들은 낮근무 시간의 50%를 담당지역에 나가 소독.예방접종 등 위생활동과 건강상담을 벌인다.
◇ 의료 인력과 시설
일반적으로 산모라면 임신,출산을 전후로 20회 정도의 진찰을 받는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1주일이 되면 담당구역 소아과 전문의에게 인계돼 매월 1회씩 검진을 받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탁아소나 유치원.인민학교에서는 담당의사가 배치돼 4개워 주기로 정기검진을 실시한다.뿐만아니라 15세가 되면 구역담당 내과의사의 책임하에 건강관리를 받는 등 북한 주민의 건강관리 체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진다.
북한의 이같은 의료제도는 엄청난 규모의 의료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일원에 따르면 90년 현재 북한의 의료인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위생의사 등을 포함, 6만2,160명. 같은 기간 남한의 의료인력 9만 5,083명보다 약 3만 3,000명이 적지만 인구비례로 보면 남한의 경우 450명당 1명, 북한은 344명당 1명이다.
의료기관은 국가 또는 기업소.협동조합 소유.때문에 전체 의료인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수혜는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단위 인민병원에서는 당.정간부를 위한 특별병실이 운영되고 있다. 평양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족들과 친인척, 당,정 고급간부들을 위한 특별병원(봉화진료소,남산진료소)이 있다.
◇ 질병치료와 의약품
귀순자들에 따르면 북한 의사들이 가장 큰 고충은 치료약품의 절대부족이다.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비과학적이라고 도외시했던 민간요법을 체계적으로 정리, 권장하고 있다. 이른바 주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산 약초를 이용, 인민을 치료한다는 워칙을 세우고 동의학(한의학)을 장려하는 것도 약품난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함께 치료제 개발보다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방약품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의료약품의 부족이 어느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그러나 산간오지에 이르기까지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보내는 등 주민위주의 의료전달 체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박상영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6/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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