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의 살림살이가 다소 나아지고 설비투자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경제도 5%대 초반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올해 경제의 최대 복병은 `신용불량자`와 `정치 혼란`으로 꼽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최우선 순위를 `정책 일관성`에 두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주문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우리 경제전망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100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설문에는▲정부 경제부처 17명
▲은행ㆍ보험 등 금융업계 20명
▲연구소 등 학계 13명
▲산업계 30명
▲증권업계 20명
등 총 100명이 참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낸해 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치일정, 노사갈등, 가계부채, 투자부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강조했다.
◇성장 등 거시경제=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5%대 안팎, 응답자의 37%는 `5.0%이상 5.5%미만`, 34%는 `4..5%이상 5.0%미만`으로 내다봤다. 하계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었지만 산업계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아 대조를 보였다 산업계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23.3%는 성장률이 4.0%조차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 발표로 주택시장이 냉각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부동산가격에 대한 전망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38%)과 `하락세 지속될 것`(34%)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상반기부터 다시 상승할 것은 4%,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19%를 차지했다.
한편 응답자의 82%가 달러약세 압력을 둘러싼 환율 하락이 올해도 계속돼 연간 원ㆍ달러 환율 평균치가 1,130원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많은 응답분포는 45%가 응답한 `1,130원~1,160원`대에서 형성됐다. 1,100원~1,130원`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응답자가 32명에 달했다.
◇설비투자=지난해 최악의 부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기업의 설비투자는 `올 하반기`(44%)부터나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2ㆍ4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37%에 달했지만 전반적으로 설비투자 회복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계의 경우 2ㆍ4분기 회복을 예상하는 전문가와 하반기 회복을 예상하는 전문가의 비중이 각각 43.3%로 같았다. 하지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비투자가 회복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대선자금 수사종료 및 정치혼란 해소`(29%)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어 `노사안정`(26%), `내수회복`(23%),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15%)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감소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내수와 수출=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올해 가계의 살림살이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6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전할 것`이라는 답변은 31%, 오히려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5%나왔다. 내수를 가록막는 가장 큰 요인은 `지나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67%)로 지목됐다. 예상보다 길어진 `경기부진`(26%)과 `실업률`(4%)도 원인으로 손꼽혔다.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10~15%(51%)의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제2의 중동특수를 기대한 이라크 재건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44%)으로 예상됐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작거나 매우 작다는 답변도 22%였다.
◇정책과제=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될 난제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35%)와 `정치적 혼란`(28%)을 들었다.
특히 금융계는 가계부채와 카드채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것을 우려했고, 산업계는 총선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웠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더라도 여야관계, 야당과 정부의 관계는 `여전할 것`(56%)으로 내다봤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정계재편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은 `정책 일관성`(6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업 입장에선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을 경우 햐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효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환경 조성`(23%), `조사관계 안정`(19%),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15%), `부동산 투기억제 및 시중자금의 증시유입을 통한 선순환`(14%)등 지난해 경ㅈ를 어렵게 했던 문제들이 올해도 우리 경ㅈ를 짓누를 악재로 꼬ㅃ혔다.
최근 경기부양 성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3조원 적자재정편성은 이번 설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바람직하다는 평가는 80%에 달한 반면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14%에 그쳤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