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 무지몽매하다'는 대다수 법조인들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죠."
대형 로펌의 억대 연봉을 마다하고 공익변호사로 변신한 참여연대 김남희(34ㆍ사법연수원 32기ㆍ사진) 간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친 책을 펴냈다.
김씨는 '젊은 변호사의 고백' 출간을 일주일 남짓 앞둔 6일 자신을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여전히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한영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해외유학을 계기로 수년간 기업법 담당 변호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접고 지난 2011년 1월 돌연 사표를 낸 뒤 그 해 8월부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새 둥지를 틀었다. 엘리트로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렇듯 이례적인 경력을 지닌 김씨는 "내부인인 동시에 외부인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법조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었다"고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책은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과 '검사 성추문 사건' 등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법조계 이슈를 언급하며 법조계가 국민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현실을 꼬집고 있다.
또한 학벌과 혈연으로 묶인 법조계가 동질성과 연대감을 내세워 내부비위에 날을 세우지 못한다는 한계 등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여러 일화를 통해 보여준다.
김씨는 법조인들에 대해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어 엘리트 의식이 매우 강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마음도 부족하다"며 "법률 지식이나 아무 배경도 없는 평범한 서민이 민·형사사건 당사자가 됐을 때 만나는 사람은 불친절하고 설명에 인색한 변호사, 권력에 휘둘리는 검사,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바쁜 판사들"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법조계의 추악한 면을 부각시킨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 '추적자' 등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법조인들이 국민들에게 보인 이 같은 모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조계에 대한 뭇사람들의 통념과 다른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다. 김씨는 "상당수 법조인은 인간적으로 매우 성실하고 존경할 만한 사회인"이라며 "법조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이 책을 통해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법조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법조인 개개인이 부패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며 어려운 법적 쟁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해서 초래된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