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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3 국가시스템개조를 위한 대한민국 미래컨퍼런스에서 양적완화 및 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6.25 전쟁 페허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한강 기적 이뤄냈다”며 “GDP는 2만불을 넘어섰고 2010년 G20 정상회담, 2012 서울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세계 중심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그간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나 “압축성장이 양극화 문제 등의 부작용을 초래 했고 1997년 IMF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과거 고도성장 견인했던 ‘코리안 스탠더드’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게 밝혀졌다”며 “두 번의 위기 극복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경제체질, 법, 제도관행을 선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저성장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양극화현상을 예로 들며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기업자유에 맡기는 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활력 높일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여타 국가과 달리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며 “글로벌 위기때 재정건전성이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가계부채를 살피고 기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경제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지출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축 하겠다”며“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대외 의존 높아 경계의 끈을 못 놓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역량을 한곳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연을 마쳤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