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독자한마디] '주가조작' 떠나 피해유무부터 밝혀야

검찰에 제발로 걸어온 사람을 현행범인양 체포했다면 우리안에 가둬놓고 손발을 묶은 꼴이다. 다들 졸열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그는 주가를 관리했을 뿐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다. 관리냐 조작이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이익치 구속에서 상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있다. 그의 주가 조작 또는 관리로 손해를 본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다. 주가가 올라 기업자금 줄에 숨통이 트이고, IMF상황에서 한국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고 한데는 증시의 활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중의 하나가 이익치씨가 아니었던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시점의 대한민국 증시는 엉망이었다. 주가지수가 300선에서 헤매던 때였다. 그 주가가 지금은 90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주가지수가 1,000을 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그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단순계산으로도 그가 주가조작을 했던 시기에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몇 배정도 남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가 주가를 올려놓고 자기만 이득을 챙기고 도망쳤다면 범죄자이다. 이득을 챙기고 도망칠 개연성이 많다면 그 역시 범죄로 다스림직 하다. 이도 저도 아니면 도망칠 구멍을 막는 제도를 만드는게 순서지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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