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근 한일 정보보호협정 사태와 같은 일련의 정책 혼란상을 접하면서 고위 당정청협의 채널을 즉각 복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권 임기가 반년 이상이나 남은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화협의는커녕 반목하며 빚어내는 정책혼선과 국민 피해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정의 구심력이 희미해지기 쉬운 정권말일수록 당정 간 소통과 협력은 더욱 절실한 과제다.
17일 회의는 새누리당이 명실상부한 박근혜 중심체제로 진용을 갖춘 후 처음으로 여는 당정청협의다. 임기말에 재개되는 당정협의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선거'가 아니라 '국익'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 여당이 국익은 제쳐두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골몰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당정협의가 임기말까지 꾸준히 정례적으로 이어져 생산적인 결과를 내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시급성이 없거나 정책환경이 바뀌어 효과가 의심스러운 사안에 대해 탄력적인 노선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금융지주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문제 같은 것은 무조건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고집할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주도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선전략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현정부의 집권여당으로서 마지막까지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감시해나가야 한다. 더욱이 정권 재창출을 꿈꾸는 친박계가 당의 전면에 나선 만큼 정부와의 정책협의에서 특별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정책 리더십까지 거기서 비쳐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