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올해부터 기술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기술을 통한 창업이 제조업 중심의 생산형 위주로 이뤄지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인력양성 센터를 육성하며 산업인력 공급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경제가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한 비용증가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지 못해 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산부는 국내에서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와 민간부문을 합쳐 98억달러(94년기준)에 불과, 미국의 1천6백90억달러, 일본의 1천2백15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주도의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하부구조가 중요하고 특히 이 가운데 기술인력 공급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주요 업종별로 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하는 인력양성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기술대학을 설립해 현장적응 능력이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계와 대학의 원활한 인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달 중에 산업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작년의 경우 7대도시의 창업법인 수는 1천6백5개이고 부도 법인은 3백20개로 창업법인이 월등히 많은 편이나 창업이 서비스업 등 소비형으로 이어지면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경쟁이 되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형 위주로 이뤄지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한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