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제도 통합으로 600억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과 25분의 검사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3월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로 종전 최고 9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30만원까지로 줄어드는 등 과태료 이중 부담완화로 인한 경제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구조ㆍ장치의 안전도 검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배출가스 검사는 환경부에서 각각 실시하던 것을 자동차종합검사제도로 통합하면서 검사수수료 중복부담으로 인한 100억원의 비용이 줄었다. 미검사시 발생하는 중복 과태료 400억원, 이중검사에 따른 국민ㆍ공무원의 시간적ㆍ경제적 낭비 100억원이 통합 시행으로 절감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검사시간도 25분 가량 단축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이 국무총리실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각종 규제개혁 과제 25개 중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10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