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13∼2017년 교부금 재원을 포함해 총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소요재원은 75조3,000억원으로 실천과정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질 경우 13조7,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측은 "지방재정도 어렵지만 중앙재정 여건도 어렵다"며 "지자체는 늘어나는 세입범위 내에서 자체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재원조달 원칙으로 나랏빚을 내지 않으면서 재방재정 부담을 감안해 세출절감과 세입확대 비율을 6대4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입확대와 관련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 2015년에는 2,000만원까지 낮추고 파생금융 상품에도 증권거래세(0.001%)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법인세 최저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4%에서 15%로 1%포인트 높이고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도 총량 기준으로 1%가량 줄이기로 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확대해 코스피시장은 지분율 3% 이상 또는 보유가치 100억원 이상에서 2% 이상 또는 70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가치 50억원 이상에서 3.5% 이상 또는 35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가구조 합리화와 약가결정 방식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을 손질하고 세출규모를 2013년 순수재량지출 기준 6.4%(연간 10조원)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