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내년 中企정책자금 전면 개편된다 신성장기반자금등 우선 7개 통합… 규모도 줄듯지방 영세기업 지원등 일부 수혜폭 감소 우려 이유미기자 yiu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부터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예년에 비해 수혜폭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1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중기정책자금 가운데 지방중기 경쟁력 향상이나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등 일부 유사ㆍ중복 분야를 개편해 운용할 방침이다. 우선 신성장기반자금(1조3,100억원)을 비롯해 ▦지방중소기업 경쟁력향상(3,000억원)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200억원)에 투입되던 자금이 내년에는 신성장기반 지원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통합돼 운용된다. 전체 자금규모도 기존의 1조6,300억원에 비해 약 30%가량 줄어든 1조1,6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기술사업화(1,880억원)와 지방중소기업 기술사업화(1,000억원) 자금은 개발기술사업화 자금(1,580억원)으로 통합되며 소상공인지원자금(1조원)과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1,000억원)도 70% 정도 삭감된 채 소상공인지원자금(3,000억원) 분야로 합쳐진다. 중진공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수요자 입장에서 자금 종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성격이 비슷한 자금을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세분화했던 맞춤형 지원방식을 포기하고 자금 규모까지 축소하면 실제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경쟁력향상 및 지방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지방의 영세기업들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오던 자금이 개편됨에 따라 자칫하면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진공측은 이에 대해 "그 동안 수도권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비율을 각각 35대65의 비율로 안배해왔기 때문에 통폐합 이후에도 지방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올해 5조8,555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된 3조1,355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단 정책자금을 당초 안보다 1조7,645억원 가량 증액했으며 이중 ▦창업기업지원 1,000억원 ▦긴급경영안전지원 7,500억원 ▦소상공인지원 500억원 ▦사업전환 245억 ▦신성장기반지원 3,4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지원 500억원씩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경위의 한 전문위원은 "다음주초 열릴 예산결산위원회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소 1조원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